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학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자 경기도·인천시 교육청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인수위는 2일 "교육부의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대학협의체로 이양하기로 했다"면서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자율학교 설립과 특수목적고 지정 등 사전규제 기능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인천시 교육청은 일단 '조심스러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권한 이양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교육 자치'라는 큰 틀에서 일단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초·중·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청'을 뜻하는 것인지 '시·도 행정기관'을 뜻하는 것인지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정모(41·여·군포시 산본동)씨도 "당연히 대학의 학생 선발권은 대학에 돌려줘야 한다"고 환영하면서 "새 정부는 성능은 같으면서 자리만 많이 차지하는 '데스크탑'형 보다 '노트북'형의 작은 정부를 실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아직 대학입시와 관련된 통제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 대학의 입시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한모(22·숭실대 경제학과)씨도 "대학에 자율권을 줄 경우 '기부금 입학제' '사교육비 폭증' '대학 본고사 부활' 등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올해 고3 수험생이 되는 강모(17·수원시 영통구)군도 "현재의 고등학생및 중3 학생은 현행 입시제도에 맞추어서 고등학교를 선택했는데 한꺼번에 입시제도가 변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