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연일 대학 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고 초중고교 등 보통교육도 점차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자율성을 확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실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나 여당 후보들조차 대학과 교육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속 내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하고, 시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특수목적고 설립에 있어서도 '교육부와의 협의'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통제하는 등 사사건건 간섭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도 후보시절 '교육부를 손보겠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대학과 교육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교육부를 '옥상옥'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해온 실정이다. 걸핏하면 교육부 간부공무원이 대학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가 하면 정책의 실패만을 거듭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여서 교육부는 더욱 좌불안석이다. 급기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입제도를 자율화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인허가권을 휘두르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늦었지만 인수위와 교육부의 대학입시의 자율화 방침은 잘한 일이다. 전면 시행은 아니더라도 점차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것이 다양화 시대의 대세이며 이를 계기로 대학도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지만 어쨌든 교육부가 대학입시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대학마다 전형방법이 다양화되면 대입의 관문이 넓어지고, 수능과 내신비중이 낮아지면서 사교육비 부담완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자율화에 대한 책임도 있다. 대학도 자율화에 발맞춰 학교나 학과 특성에 맞는 공정한 전형요소를 만들어 학생선발에 투명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과제다. 자칫 과거 대학입시부정사건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학들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교육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선발요강을 만들고 이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율화가 꼬리를 감추고 언제 또다시 통제가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