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경숙)는 수도권 대기업 규제 정책을 비롯한 모든 규제 완화 문제를 '원점(제로베이스)'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역할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총리실 업무보고 청취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 "수도권 대기업 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이 미흡했다"며 "정부가 전체 규제를 원점에서 놓고 조사해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25%, 연간 6조~8조원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현 정부의)규제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강화해 온 중앙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같은 규제 완화 '로드맵'을 가시화하고, 인수위내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서도 조만간 경기·인천 등 해당 지자체의 당면 과제를 보고토록 하면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수도권 규제 문제가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수위 경제2분과위에서도 오는 7일 건설교통부와 재경부 등 규제 관련 부처와의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와함께 "그간 총리의 위상에 따라 총리실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했다. 실세총리, 책임총리로 변화하기도 했다"며 "헌법 정신에 맞도록 가능하면 중복 기능을 없애고 대통령의 보좌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곳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수도권규제 원점서 재검토
기업 행정부담 5년간 25% 절감, 총리실 기능도 대폭 축소
입력 2008-01-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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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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