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3일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이 없으면 자치단체간 M&A(인수·합병)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양재동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54개 기관 감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사관계관 혁신워크숍'에서 일본의 지방행정기관 혁신과정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이어 “일본에서는 능력없는 지자체가 문을 닫아 3천227개 지자체가 2001년까지 1천822개로 개편됐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원장은 또 공공기관 감사방향과 관련, “공직사회에도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속하고 철저히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각 기관에 대한 상시 업무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감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평가기준은 '스마트(SMART)'기법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MART기법은 업무성과 평가시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적절성(Relevant)', '시간계획(Timed)' 등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감사원의 새로운 공공기관 업무평가 기준으로 제시됐다.

　전 원장은 이어 “공기업이 사회적 역사적 소명을 다한 기능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며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돼야할 기능이 아직도 남아 있는 현실은 극복돼야 한다”고 공기업 혁신에 대한 평소 소신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