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규제 완화 등을 담은 '10대 정책'을 건의, 인수위의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는 주요 현안이자 민선 4기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정리, 인수위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도가 건의한 10가지 정책은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농지규제 완화 ▲대학설립규제 개선 ▲토지이용규제 완화 ▲팔당수질개선 근본대책 강구 ▲접경지역 주민생활규제 대책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지방재정난 해소 방안 ▲주택공급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남북교류 활성화 등 모두 10가지다. 이 정책들은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농림부, 환경부, 국방부 등 거의 모든 정부 부처와 연관돼 있다.

도는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공장건축총량제와 공업용지 물량공급 제도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 신·증설 허용 및 대학총량 규제 폐지, 낙후한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조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 권한도 도지사에게 줘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팔당호 수질개선 결과에 따라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가 물값을 유동적으로 부담하는 '수질·물값 연동제'와 팔당유역 지자체 댐용수 사용료 면제, 접경지역 수정법 적용 제외, 군사분계선 인접 제한보호구역 축소 등도 건의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