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경숙)는 경기도 낙후지역 및 저발전지역의 발전정비구역 범위 및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반기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고 2008년 상반기에 중·장기 수도권규제완화 로드맵을 확정키로 결정했다.

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수도권 규제 관련,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 등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중·단기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경제 2분과위 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올 연말까지 도내 낙후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거나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식으로 선별적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돼온 정비발전지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경기도 현안 법안이 선별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법령에 의해 획일적 규제에서 탄력적 규제로 완화하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주도한 수도권 사업에 대해 중앙과 수도권 지자체가 '광역기구'를 만들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발전기금을 조성해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하고 중·단기 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으로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재정경제부도 경제 2분과위 보고에서 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수도권을 억제하면서 추진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앞으로는 지방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개발하되, 수도권과 별도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균형발전정책의 로드맵이 수정될 경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시·군 분류 등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 "각 부처와 인수위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강하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국무총리실도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전체 규제를 원점에 놓고 조사해 폐지·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