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개편을 중심으로 한 '인천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운행될지 주목된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안이나 보완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인천시가 '인천형 준공영제'를 들고 나온 배경은 간단하다. 준공영제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원인들을 제거해 시행시기를 2009년 초로 1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시는 그동안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마을버스)가 모두 참여하는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공공재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준공영제 시행의 걸림돌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경영상태가 좋은 지선버스 운송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흑자노선'을 갖고 있는 간선버스 운송업체들도 준공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입금을 공동 관리할 경우 '흑자노선'에서 번 돈 일부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 추진 1년 만에 '시내버스준공영제추진협의회'와 협력 약정을 지난달 체결했다. 그러나 27개 운송업체 중 12곳만 협의회에 들어와 있어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될 우려가 컸다.

준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매년 약 320억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도 문제였다.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있는 인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준공영제는 불가능하다.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신속성과 편의성 확보다.

서울 등 타 시·도가 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MB(서울)형 준공영제'다. MB형 준공영제의 기본 틀은 환승무료제, 중앙차로제, 수입금공동관리제 등으로 볼 수 있다. 인천은 이미 환승무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중앙차로제 대신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인천형 준공영제'는 지선버스와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을 배제하고 노선개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업체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셈이다. 수입금공동관리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준공영제 도입 목표인 신속성·편의성은 확보할 수 있다. 오히려 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 기존 준공영제보다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수입금공동관리방식의 준공영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타 시·도에서도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했다.

'인천형 준공영제'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준공영제가 아닌 노선개편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우선 비정규직 버스기사들의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선을 개편한 뒤 자율 배분하는 시점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현 운행노선(지역)을 감안해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나 흑자노선을 차지하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다.

인천교통공사가 몇 개의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얼마를 보전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