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농지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 작금 들어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무려 20%나 올라 소작 농민들의 마음 고생이 심하다. 지자체들은 임대료부담을 다소 줄여 줄 것을 신중히 고려 중이나 이참에 아예 농사를 접으려는 농민들이 늘어날 조짐이어서 걱정이다.

국유농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면적요율(0.01)에 의해 산출된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 탓에 최근 3~4년 사이 광주시의 공시지가는 지역에 따라 최저 4배에서 최고 15배까지 오르기도 했다. 국유지 임대료가 매년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다보니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임대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료 상한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을 뿐아니라 사유임대농지보다 무려 2, 3배나 높다.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국유농지 임대료는 향후에도 계속 인상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농지휴경률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더욱 커지고 중장기적으로 정부수입 감소도 염려된다. 그리고 소작료 인상은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어 농산물가격 안정정책과도 배치된다.

오죽했으면 남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겠는가. 임대료 산정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또한 최근들어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인상된 데는 정부책임이 크다.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며 전국토를 개발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결과, 전국의 땅값 폭등을 부채질했던 것이다. 국내 농업이 이미 사양길로 접어든 상황에서 영세농민들에게 정부가 도움을 주진 못할망정 역으로 농민부담을 배가시키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대농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유농지 임대료 산정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

국유농지 임대관련 문제는 또 있다. 경작용으로 임대받아 엉뚱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발해 농촌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임대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두배 이상 비싼가격에 재임대하지를 않나 심지어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불법사용하는 사례도 자주 확인된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단속인력 부족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십년간 경작해 온 임대 농민들을 배려치 않는 국유농지 매각방식도 문제다.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에 정진할 수 있도록 새정부는 구태의연한 농정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