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사상 처음으로 22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회동하기로 함에 따라,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세계요트대회 및 국제보트쇼 개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와 관련, 영국과 미국 방문중에 있어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배석자로 참석하는 대신 김 지사는 귀국후 이 당선인과 따로 만나는 일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국세 및 지방세 조정과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관 등 광역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과제들과 시·도별 현안들을 선별해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공통 건의사항=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우선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재 79.5대 20.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 4 수준으로 개편해 달라고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국세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광역시·도로 이관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등 9개 기관이 대상이다.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뒤 집회 및 시위, 집단 민원, 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아래 두고, 자치경찰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자치경찰에게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감을 시·도지사 선거때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하자는 건의도 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던 2005년 5월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러닝레미트제 등 주요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시·도별 건의 현안=경기도는 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자칫 불필요하게 15개 시·도와 이른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비수도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은 이미 인수위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도는 인수위 건의를 통해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공장건축 총량제·공업용지 물량공급제 폐지, 토지 이용규제 완화, 농지규제 완화, 대학 신·증설 허용,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팔당 수질개선근본대책 강구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 등 10대 주요 현안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는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 ▲소방 자주재원 확충 및 부담체계 개선 ▲팔당 수질·물값연동제를 포함한 팔당 수질개선근본대책 강구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인천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 범국가적 추진·지원, 2014 아시안게임 개최 총력 지원, 경인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일반도로 관리권 이관 등을 이 당선인에게 각각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