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편해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지방 행정조직은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민자와 외자가 스스로 들어오게끔 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이를 두고 '두바이 모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구 형식의 개방과 규제철폐를 통해 두바이를 세계적 물류기지로 발전시킨 '사막의 기적'을 벤치마킹하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당선인은 우리나라에도 몇군데의 두바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수위가 가장 역점을 둘 규제개혁은 산업입지 조성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다.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규제를 내버려두고는 지방경제 활성화는 요원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공장 설립시 입지선정에서 설립 승인까지 적용되는 규제수가 무려 35개(수도권은 40개)에 달한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인수위는 이같은 복잡다단한 규제를 '교통정리'해 원스톱 행정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행정지원의 속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땅과 사람, 인프라 등을 그야말로 '풀서비스'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양질의 산업용지를 '싸고 많이 빠르게'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간 컨소시엄을 형성해 입지를 원할 경우 전폭적인 원스톱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릉지, 농지 등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공업지역내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건폐율 규제 완화, 수자원 보호구역내의 계획입지 규제 완화,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대전용 산업단지 공급 확대 등도 검토 대상이다.
필요한 인력도 적기에 공급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기업과 대학이 인턴십과 기업맞춤형 대학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상호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리 맞춤형(매칭)산학파트너십 계약'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업체가 대학생을 인턴으로 훈련한 뒤 졸업후 예비사원 또는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산학고용체인망'도 계획중이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광역경제권의 '허브'격인 신성장 동력거점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간 간선 고속도로망, 고속철도망, 국제항만, 국제공항 등 권역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환경도 검토되고 있다. 보육·초등·중등교육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컴퍼니 복합타운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 지방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연계·협력사업에 대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