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던져졌다.

28일 경기도는 '2008년 저출산·고령화대책 보고회 및 포럼'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위한 경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시주택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문화관광국 외 경제투자관리실, 가족여성정책국, 복지건강국 등과 도 교육청의 분야별 시행계획 발표가 끝나고 난 뒤 김문수 지사가 주재하는 전문가 토론 및 포럼 시간이 이어졌다.

전기홍 아주대 교수는 "현재 경기도의 정책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 배당된 예산을 쓰는지 배포된 자료만 보면 알 수 없다"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수립 입안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개발시 현재의 인구변화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정책 입안자들의 깊이있는 분석이 보이지 않았다"며 "각 부처간 중복되는 정책은 없는지 확인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토론회 및 포럼을 잇따라 진행한 김문수 지사 조차 "배포된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책자를 보면 메뉴는 많은데 먹을 것은 없는 음식집이 생각난다"며 "수백개의 정책 가운데 실효성있는 정책 1개를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기도 했다.

'현실적이고 실용성있는 대책'을 요구한 김 지사는 경기도 의료기산업발전 방안, 고령노인의 집고쳐주기, 경로당 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들에 대해 해당 실·국장들에게 즉각 검토해볼 것을 요구했다.

올해 경기도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 경제성장동력확보 등을 목표로 182개 사업에 1조5천581억원(교육청예산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