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주요 개발예정지의 땅값이 보상 시점에서 두 배 정도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가격 상승이 개발사업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인천발전연구원은 '토지보상비가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9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보면 가정오거리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개발예정지의 땅값이 개발진행 과정에서 1.3~2배 정도 상승했다. 특히 보상비 산정 기준시점 1~2년 전에 토지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했다.

가정오거리 주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최근 2년 동안 90% 상승했고, 검단택지개발예정지구(일명 검단신도시)는 51% 올랐다.

운북복합레저단지의 개발사업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난 뒤 운북동의 실거래가가 소폭 상승했다. 중구의 지가변동률은 보상 착수 시점 전부터 큰 폭으로 상승했고, 민간사업자 선정 시점과 실시계획 승인고시 직전에도 땅값이 올랐다.

가정오거리 사업 대상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을 기준으로 상승했다. 이 때는 주민설명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알려진 시점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는 최근 4년(2003~2007)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개발사업의 주요 단계와 정책결정들이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반영돼 있다고 인발연은 설명했다.

주요 개발예정지의 땅값 상승은 주변지역 토지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가정오거리 사업은 청천동·효성동,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은 백석동·금곡동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발예정지 주변 땅값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오거리 사업 등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의 보상비는 총사업비의 66.25%를 차지하고 있다. 인발연은 "토지가격 상승은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며 "토지보상가 산정시기 조정, 주민 참여 확대,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