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새로운 도약·새로운 수도권-투자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원은 수도권 관점에서, 한림대학교 변용환 교수는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연구원은 "수도권 기업규제는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억제라는 경제적 비용만 초래해 최대한 시장메커니즘에 근거한 효율적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한다"고 요구했고, 변 교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사막화만 가속화할 뿐"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원칙을 강조했다.

■'수도권 관점에서 보는 기업규제 개선 방안' (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수도권 규제를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극단적 관점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이란 것은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사회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통합적 정책으로서 경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원리 확립을 주요한 정책 기조로 천명한 만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기업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수도권 기업규제는 수도권의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억제라는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면서도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편익은 증가시키지 못해 사실상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기업규제로 인해 ▲해외투자 확대 및 투자포기, 적기투자시기 상실 ▲기업들이 산업변화 등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 상실 ▲지나친 기업규제로 인한 이중삼중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 약화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재정·조세정책으로 인한 투자 억제 ▲고부담 저혜택의 재정구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기업규제의 개선방향으로, 우선 선진적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성장의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의 혁신 인센티브를 왜곡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구체적 방안으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업종 규정방식에서 금지업종 규정방식으로 전환할 것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별 보완관계와 대체관계를 고려해 선별적인 업종별 규제로 전환 ▲중복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북부 및 팔당상수원 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 ▲농지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역설했다.


■'비수도권 입장에서 본 기업규제 개선방안' (변용환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심하게 몰아치는 해일(파도). 이것은 지방의 현재 불안과도 같다.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함께 지방에서는 위기와 불안이 함께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과 경제 살리기를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사실 가능하면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구조하에서는 지방의 자생적 자구책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정권을 가진 중앙정부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우선 걱정은 제2차 균형발전계획(기업유치를 위한 감세, 보조금지원 등)의 유산이 우려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지방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감소, 무한경쟁주의의 도입으로 지방의 지속적 퇴락이 고민을 더한다. 전세계는 지역간 기업 유치 전쟁중이다. 기업유치가 잘되면 흥하고 안되면 퇴락한다. 국내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수도권은 네트워크, 인적·물적 자원, 시장 등 기업입지 여건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지방은 얼마전 조사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통, 인력수급, 산업인프라에 대한 중요도 순위는 높지만 만족도는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이들 요인은 지방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요인들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자동적으로 해결돼 있다.

따라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기업유치에 있어 확실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규제 하나밖에 없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지방의 기업유치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대안없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사막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반드시 지방사막화를 방지할 해법을 마련한 후 규제완화를 논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기업유지 기본틀은 수도권 규제와 각종 인센티브에 있다. 지방기업유치여건 개선과 수도권규제완화는 함께 논의돼야 할 화두다. 지방의 사막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의지가 있다면 실효성있는 지방경제살리기 정책(지방기업유치여건 개선)과 수도권기업입지규제의 발전적 변화가 함께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