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비롯한 국가재정사업과 민생현안사업, 관광및 지역개발사업등 각종 대규모 정책사업들이 외자유치를 통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15일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던 도로,철도건설과 환경관련 사업, 각시군 역점사업등 대규모 장기사업들을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용인 경전철사업과 제3 경인고속도로를 비롯, 총 54선좌의 평택항만 개발사업등 대형 SOC사업에 외국 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특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민간, 또는 외국회사에 매각하는 한편 계획중인 6차선 확장공사도 외자유치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중이다.

도는 또 오폐수 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장, 팔당상수원 처리시설등 환경관련 도 정책과제와 시책사업에도 외자유치를 적극 도입, 예산절감과 사업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평택호 관광단지와 구리 토평동 관광단지, 여주 유통단지 조성등 관광관련 사업및 시군 역점사업들도 외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오는 6월말 아주지역 유치단 파견에 대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아시아 주요국가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또 향후 5~10년여간 지속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한편 금융기관, 전문컨설팅업체등 외부 전문기관(투자위탁회사)을 선정, 개발과 상품화 작업, 마케팅, 외자유치, 관리등 총괄적인 기능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관계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책사업들을 외자유치로 시행, 예산절감과 사업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OC등 각종 정책사업의 외자유치 추진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가기반시설과 공공사업을 외자에 의존하는 것은 시설 사후관리와 경제 주권등을 감안치 않은 근시안적 방침”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