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안 철책선 철거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했던 정부가 한강하구 철책선 철거 비용 수백억원은 김포시에 고스란히 떠넘겨 반발을 사고 있다(사진은 한강하구에 설치된 철책선 전경). /김종택기자·jongtaek@kyeongin.com
"김포시민만 봉이냐."
김포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고촌면 신곡리에서 일산대교 남단까지 10.6㎞의 철책선을 제거하는데 드는 460여억원의 돈을 몽땅 김포시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2.9㎞의 철책을 철거하는 고양시가 63억여원을 들이는데 비해 길이는 더 짧은데도 비용은 7배이상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고양과 김포 등 한강하구 양측의 개발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흉물로 전락한 철책선 철거를 추진해 왔지만 군의 반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다 2006년 11월에야 철거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은 진전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경계철책 개선사업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군이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제거비용은 물론 열영상장비 등 최신 감시장비와 철책경계에 투입됐던 부대의 기지이전비용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 지역여론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해안의 철책제거에는 50%의 국비를 지원했던 정부가 유독 한강하구에 대해서만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윤숙 시의원은 "김포시 일반회계가 일년에 2천800여억원에 불과한데 예산의 20%에 가까운 돈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군시설 등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포포럼 이종환 대표도 합참에 보낸 청원서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군부대 이전비용 등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 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비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정부정책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공직자는 "선거를 앞두고 원칙없이 허둥대는 시에도 문제가 있다"며 "원칙을 갖고 당당하게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상반기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철거에 착수해 연말까지 신곡리와 일산대교 남단 주변 등 3.4㎞를 일차로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