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정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 중 자치단체 몫으로 배정되는 7천193억원 중 10.7% 수준인 771억원 확보에 그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정부조직법 개편 전 부처 기준) 정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총 규모는 58개 기금에 308조3천364억원 규모다. 이같은 규모는 기금액 포함한 국가 재정 509조2천883억원 규모의 60.54%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기금 20개, 7천193억원 중 13개 기금에 771억원만을 확보, 그쳐 10.7% 확보율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의 기금 확보율 11.3%보다도 0.6%p 떨어진 수치다.
실제 자치단체 및 한국농촌공사가 지원대상인 7천422억원 규모의 농림부의 농지관리금 중 도가 확보한 금액은 9천300만원(0.01%)에 그치고 있으며, 단체 및 자치단체 몫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1조7천977억원)은 1억원(0.005%)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도가 역점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팔당 수질 개선과 관련있는 한강수계관리기금(3천630억원)은 41억900만원(1.13%)에 그쳤고, 5천254억원인 수산발전기금은 0.02%인 9천만원 확보에 그쳤다. 385억원인 여성발전기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다.
道 있는 기금도 못가져오나
지자체몫 10.7% 확보 그쳐
입력 2008-02-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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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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