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안보와 수도권 과밀화 방지라는 미명하에 각종 개발행위를 옭아매고 있는 중첩규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지역발전은 요원하다는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 교육인프라구축 위해 수정법, 공여지법 개정해야 = 파주시는 6곳의 반환 미군기지 가운데 개발이 가능한 4곳 중 3곳을 대학 부지로 활용하는 성과를 내면서 대학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 없는 경기북부지역에서 '한국의 보스턴시(市)'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내 대학의 이전·증설은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이 마련돼 있지만 신설은 금지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주는 교통 등 대학 입지에 우수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원하고 있다.
■ 평화통일도시 위해 캠프그리브스는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단지로 개발해야 = 파주시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임진각과 맞보고 있는 반환미군공여지 캠프그리브스 일대 86만7천186㎡를 2011년까지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세계적 환경자원의 보고인 DMZ 일대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캠프그리브스와 주변지역을 군사시설로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 파주시와 경기도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
주민들은 경의선, 통일로, 자유로 등 원활한 교통여건과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판문점, 통일촌, 대성동, 해마루촌 등 주변의 안보관광자원이 풍부한 이 곳을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수해악몽은 이제 그만 = 정부는 지난 96년, 98년, 99년 3년동안 파주를 비롯 임진강유역에 발생한 홍수피해가 인명피해 128명, 재산피해 9천억원에 이르자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포천시 창수면 한탄강 1천279㎢의 유역에 저수용량 2억7천만㎥의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한탄강댐은 상시 만수위를 유지하지 않아 군남홍수조절지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이고 홍수조절기능만을 갖춘 국내 유일의 댐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지난 1월25일 '댐 건설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내렸다.
주민들은 "한탄강댐 규모를 축소할 경우 가장 큰 목적인 홍수 조절 효과가 없어 임진강 하류지역의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