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부터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의 유류공급가격 공개를 촉구, 양자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유소 협회는 18일 주유소의 판매가격 공개에 앞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지역·업체별로 주간 단위로 공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0일 유류세 인하를 전후로 정유사들이 기습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지만, 오히려 주유소 사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과점 사업자인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고유가 대책을 통해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정유사와 대리점이 아닌 소매업인 주유소에 떠넘기고 있다"며 "가격 결정의 주체인 도매단계의 정유사와 대리점 공급가격은 배제한채 주유소만 희생양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면 과연 소비자가격이 인하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사 관계자는 "거래처별 가격 등이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정유사들의 세부적인 공급 가격은 영업상 중요한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유가 책임떠넘기기 갈등 재점화
주유소업계 "유류공급가격 공개" 촉구 정유사 "영업 기밀 공개 못한다" 맞불
입력 2008-03-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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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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