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재정효울성<끝>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꾼'이다. 살림꾼의 목표는 갖고있는 재산(예산)을 어디에 재투자(경제활성화)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생활을 윤택(삶의 질)하게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2006년 당초 본예산은 9조6천여억원이다. 2005년에 비해 12.4%인 1조65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 규모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주수입원인 등록세, 취득세 세율이 줄어들면서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경기도는 매년 4월 실시하던 1차 추경을 실시했지만 예년보다 현저히 적은 654억원 규모였다.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한 뒤 2차 추경을 실시해야 하지만 그 규모 또한 예년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는게 도 예산담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의 공약이나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드러났듯 ▲교통개선 ▲뉴타운개발사업 ▲복지예산 20% 확충 등 굵직굵직한 사업만 보더라도 현재의 재정 규모로 과연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실제 교통개선 사업으로 내건 각종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3조원. 도와 일선 시·군이 1년동안 단 한푼도 쓰지 않아야 모을 수 있는 재정규모다. 또 국비보다는 도와 시·군비, 과밀부담금 등으로 충당해야 할 뉴타운개발 사업의 경우 김 당선자는 인구 30만 이상 시(市) 지역의 구도심 12곳을 재정비키로 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비는 민간에 맡기더라도,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부담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 그 액수만도 12곳이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전체 예산의 13%에 달하는 복지예산을 20%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경기 남·북부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도의 예산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교육분야 투자가 가장 높고, 지역개발이나 SOC(사회간접시설) 등의 확충에는 30%가 채 안된다. 나머지는 문화, 농업, 재해, 일반행정추진 등에 사용된다.

따라서 불요불급하거나 1회성 행사 등 선심성 예산 등을 최대한 줄이고, 이같은 세가지 사업에만 4년동안 투자해도 이들 사업의 완료는 어렵다는게 예산 담당자들의 분석이다.
물론 교통개선, 뉴타운 등 각종 개발사업을 임기내 추진할 수는 없다. 이 정책과제는 장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김 당선자가 체계를 잡아 놓으면 후임 도백이 이를 완료하는 장기사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재정상태를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공약이행을 위한 의욕이 넘쳐 이들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우를 범할 경우 경기도 재정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구조를 면치 못할 것이고, 이로 인해 즉각적인 사업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같은 사업의 특성상 경기지역의 경제는 오히려 둔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들 사업 추진은 연차적,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선 2·3기에 걸쳐 추진했던 외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관광·디지털콘텐츠사업 등 지식산업 육성, 이들 경제성장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환경·복지사업 등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의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