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한 도정 현안에 중앙정부가 귀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중앙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도가 건의한 현안 106건 중 17건이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단순 수치상으로는 도의 건의내용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비쳐지지만, 내용면에서는 알차고 실속이 많다"는 것이 김기영 도 대변인의 분석이다. 도 현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중앙정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고, 이중 국토해양부가 광역급행열차 도입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가장 많은 5건을 받아들였다. <표 참조>

이 가운데 교부세제도 개편은 지역경제와 관련돼 지급되는 보통교부세의 비중을 현행 24.9%에서 30%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교부 지자체인 도와 수원시 등 8개 시는 영향이 없지만 나머지 23개 시·군은 지역경제 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교부세가 증액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시책에 따라 예산절감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시·군에는 추가로 교부세가 배분되게 된다.

외국인교육기관 규제 완화의 핵심은 우리나라에 투자해 얻은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과실송금 허용이다.

과실송금이 가능해지면 도내에 외국 유명 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데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광역급행열차는 승객이 많은 주요 역들 만을 연결하는 열차로, 경원선(의정부∼동두천)과 중앙선(용산∼팔당)에는 내년 12월 운행될 예정이다.

도는 기존 노선의 경우 시설을 개선해 광역급행열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신안산선 등 신설 노선은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급행과 완행 열차가 병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동탄2신도시에서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연결되는 대심도 급행광역철도를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도는 내년 4월께 대심도 급행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는 시·도교육청에 초·중등교육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교육자치는 특목고 확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향후 논란이 벌어질 소지도 안고 있다.

이밖에 도가 제안한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도 환경부가 채택했다.

도는 DMZ에 대한 생태환경조사 및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