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기조의 수정여부를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일단 큰 틀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손대는 것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사실상 '교통정리'에 나섰다.
김 의장 언급은 '보유세 완화 반대'와 '거래세 인하 검토'로 요약된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어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지만 거래세는 보유세 인상에 따른 '퇴로' 마련 차원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는 5·31 지방선거 참패 이후 실용주의 또는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선거 민심'을 앞세워 제기한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론'을 들고 나온데 대해 쐐기를 박아둔 성격이다.
이같은 언급이 전해지자 재야파와 친노그룹 소속 의원들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보유세 완화 불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3·30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2기 부동산기획단 소속 의원들도 적극 동조하고 있다. 재야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유세를 낮추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김근태 의장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유세나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의 골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용주의 진영의 반응은 김 의장의 언급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들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 등 '보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 중도·보수성향의 안개모 소속 한 의원은 “김 의장이 원칙적인 부분을 언급했다고 생각한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가운데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선 세제손질이 필요한 만큼 원내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정책' 교통정리 나선 GT
입력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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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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