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출범전부터 '대(大)수도론'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에 대해 경기도가 다시 반발하는 등 대립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0일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제시한 공장입지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한 뒤 '수용곤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우선 현재 자연보전권역내 일정 면적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자연보전지역 공장부지 증설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대규모 개발사업 유발 등 수도권 과밀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제도 없애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다른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규개위가 현행 수도권 규제 기본틀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개선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당선자측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정부가 균형개발이란 미명과 비수도권 반발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눈치보기식 행정”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