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부터 나흘간 김능환 박일환 안대희 이홍훈 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한다.
열린우리당은 전원 법조인 출신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한 한나라당과 달리 비법조인인 김동철 김영주 의원을 위원으로 배치, 법조 선후배라는 '사적인연'에 휘둘려 비판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란 시대적 요구에 직면한 대법원이 정책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시점에 대법관이 대거 교체된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방향에 부응하는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25일 “후보자가 무난하다는 평이 주류여서 특별한 쟁점을 갖고 다투는 청문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판결 성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2008년 시행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법과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문제 등 현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 추진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파악하고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법적 소신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김능환 후보자의 '오송회 사건' 판결과 전수안 후보자의 사법부 과거사 정리관련 반성 촉구문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의 사법부 독립 의지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안대희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대차 수사 등으로 대선자금 추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점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자질·도덕성 '돋보기'
입력 2006-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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