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대 국회 임기개시를 한달여 남긴 26일 총무회담을 열어 원구성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모처럼 대화와 타협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협상에서 가능한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큰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국회의장 선출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문제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여 진통을 겪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자민련의 총무회담 참여범위를 15대 국회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국한, 3당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대화와 타협정치의 첫 시험대가 될 여야 원구성 협상의 쟁점을 짚어보고 협상전망을 진단한다.
▲국회의장 선출 = 민주당은 역대 국회에서 야당이 의장을 차지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원내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측 모두 타협안으로 의장경선을 예비해 두고 있어 결국 표대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경선이 실시될 경우, 자민련과의 표결공조와 친여 무소속과의 연계를 통해 표결에서 승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고, 한나라당은 과반에 육박하는 133석이라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당내 반란표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변수는 민주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자당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련 이한동(李漢東) 총재를 의장후보로 미는 우회로를 선택할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이 경우 자연스럽게 자민련을 '우군'으로 확보하고 한나라당에서도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자민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원내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틈새를 겨냥, 의장 선출 문제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연계할 방침이다.
▲국회의장 당적이탈 =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난해 정치개혁협상 추진과정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조복원의 대상인 자민련이 이 문제에 대해 거듭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의장 당적이탈을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총무의 지적대로 전국구 의원이 의장에 선출된후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문제도 제도적 보완차원에서 검토돼야할 부분이다.
▲상임위원장 배분 =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16개 상임위원장을 의석비율대로 민주당 7, 한나라당 8, 자민련 1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전반기 상임위원장이 2002년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까지 위원장 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략상임위에 대한 여야의 선점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점이다.
운영, 법사, 정무, 재경, 문화관광, 정보위 등 8-9개 상임위는 여야가 위원장 몫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상임위로 꼽힌다.
특히 민주당은 연중 상설화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로 무장하고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특위 배분 등을 연계해 야당과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자민련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현재 의석비율로는 1명에 해당되지만, 15대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자민련에게 3석은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 정수조정 = 299명의 의원정수가 273명으로 축소됨에 따라 상임위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 등 중요 상임위의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특정정당의 쏠림현상을 방지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보.지식화사회 도래와 그린라운드 등 시대적 추이를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위와 환경노동위의 정수는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위원수가 30명을 넘는 재정경제위와 건설교통위의 슬림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민련 교섭단체 구성 =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자민련의 변형된 교섭단체구성 인정요구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5명으로 내리자는 자민련의 주장을 '위당설법(爲黨設法)'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자민련의 총무회담 참여는 15대 국회에서 다룰 문제에 한정된다며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을 희망하고 있는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자민련 편에 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은 법안발의 하한선인 20명과 밀접한 고리가 있다"며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는 당을 원내교섭단체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자민련은 외국의
국회 원구성협상 쟁점과 전망
입력 200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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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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