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전격착수한 것은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를 계기로 고조된 먹거리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재발방지 요구에 따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은 그동안 식품안전에 대한 감사를 몇 차례 실시했으나 급식문제만을 놓고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대적 감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식자재업체 '먹거리 안전 불감증' 집중 조사=감사원은 급식사고 발생이후 내부적으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며 그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정부당국이 실태 및 원인조사 등 사태수습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감사에 들어갈 경우 정부의 수습작업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감사의 일차적 대상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각급 학교이다. 현재 '급식 학교'는 전체의 99.4%에 해당하는 1만780개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위탁급식 학교수는 1천655곳(15.4%)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급식사고가 발생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위탁급식 학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잠정집계에 따르면 이번에 급식사고가 터진 학교는 서울 14곳, 인천 8곳, 경기 3곳 등 총 25개 중.고교이다.
감사원은 일단 예비감사에서 학교별 급식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곳들을 추린 뒤 본감사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강도높은 감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각 학교별 위생관리 및 위탁급식 현황은 물론 식재료의 제조, 운반, 보관, 조리 등 급식 전반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 동원캐터링, 에버랜드 등 상당수 급식업체 및 식자재 관련업체들에 대한 감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지자체도 감사 대상=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식약청 등 정부당국과 지자체도 감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번 급식사고를 계기로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급식관리 체계 전반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적절한 관리기준 및 규칙을 갖고 급식행정을 진행해 왔는지 여부와 관리를 철저히 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감사 포인트이다.
감사원은 또 교육청과 식약청, 각 지자체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보고 및 대처 등 초동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체 선정 및 관리 과정에서 각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급식업체간에 '부적절한 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가급적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감사작업을 마무리, 개선사항이 2학기 급식때부터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급식특감' 배경과 전망 식재료 제조·보관·조리 '도마위'
입력 200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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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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