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보상가 마찰

　경기·인천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현장들이 시끄럽다. 해당 지자체는 건교부의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에,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다. 수요자들은 서비스가 실종된 대한주택공사의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서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긴급 진단했다.
〈편집자주〉

　경기·인천지역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경기지역 7곳과 인천지역 2곳 등 총 9개 지구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이하·주공)가 일부 지구를 중심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면서 곳곳에서 적정 보상가를 놓고 주공과 주민들간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주공과 개발예정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안양 관양·의왕 포일지구 등을 비롯해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 50%를 넘어 최고 80%가 넘는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에 비해 주공이 제시하고 있는 보상가가 턱없이 낮지만 주민들은 국가 시책이라는 이유에 밀려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토지수용 압박을 받으며 보상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8일 보상가 통보가 시작된 안양 관양지구의 경우 대부분 실거래가의 50%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보상가가 책정됐다.
　3년전 평당 120만원에 거래된 군포시 부곡동의 한 토지의 경우 150여평에 대한 보상액이 1천만원에도 못미쳤다. 3천600여평으로 같은 지구내에서 제법 규모가 큰 또다른 토지의 보상가는 55억여원. 그러나 이 땅에 대한 금융권의 담보대출가만 80억원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 김모(48)씨는 “보상후 이주택지, 상가 선정 등에서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다”고 털어놨다.
　안양시 관양동 일대 전답도 실거래가는 150만원대를 넘어섰지만 평균 보상가는 100만~106만원대에 불과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비현실적인 보상가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보상에 응한 경우도 많다”며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사업지구내 규모가 가장 크고 '노른자위'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 호매실지구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지난 16일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신경은 온통 감정평가사들의 행보에 쏠려있다.
　이 지역의 경우 현재 공시지가 지목에 따라 60만~70만원대에 이르고 있으나 인접 지역의 거래가는 적게는 80만~150만원대를 넘어선 상태다. 주민들은 지구내 토지의 3~4년전 거래가격도 당시 80만원 안팎이었던만큼 당시 가격에 3년이라는 기간을 감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서 수십년간 살아온 토박이들”이라며 “그동안 참아온 피해를 감안할때 기대치 이하로 (보상가가) 나왔을 때는 주민들의 동요와 질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공 호매실사업단 관계자는 “주민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가격에 맞춘 보상을 원하지만 이는(그린벨트 해제) 사업추진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보상가는 철저히 감정평가 결과에 따를 뿐이다”고 말했다.

/지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