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초·중·고교 운영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방과후학교, 수준별 이동 수업 등 그동안 규제해 왔던 교육 정책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되면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방과후 학교 운영지침 폐지, 수준별 이동 수업 가능
방과후 학교의 변형 형태인 '0교시 수업' '심야 수업(야간 자율 학습)'이 사실상 가능해 졌다.

또 외부의 사설 학원 등 영리 단체의 강사가 와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각 시·도교육감이 운영권을 갖고 있으므로 각 시·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준별 이동 수업 지침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서울대반' '연·고대반' 등 '우열반' 편성이 사실상 허용됐다.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교과목, 수업 내용, 운영 방향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운영권을 가진 각 시·도교육감은 각 지역의 여론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선 학교 및 학원계 반응
일선 초·중·고교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우열반,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정규수업화,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논란이 지속되는 사안인 만큼 곧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고교생 대다수는 "새벽부터 심야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교생 A군은 "각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지만 결국 학교는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을 하게될 것"이라며 "학교 마치고 집에서는 잠만 자는 기계적인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긴데 대해 사설업체들은 "사설학원 강사와 학교 교사들이 서로 상승효과를 내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라고 반긴 반면, 일선 공교육 관계자들은 "공교육의 신뢰는 더 떨어지고 사설 학원은 더 흥행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상반된 교육 단체
교총은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 자치를 내실화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학교는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인사, 재정운영, 조직편성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중요 권한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제 학교가 수준별 교육, 학사운영의 자율권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운영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러나 "우열반,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등의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며 "학생간 무한 성적 경쟁, 학교의 학원화, 학교 갈등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기지부는 또 "강제적·획일적인 보충수업, 샛별 보고 아침밥도 거른 채 등교하는 0교시 수업이 확산될 일은 불보듯 뻔하다"며 "교과부가 진정으로 학교 현장의 자율화를 원한다면 이런 졸속 정책을 중단하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