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8일 처음으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정진섭(광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수정법)과 낙후된 접경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낙후지역개발촉진법과 군사시설인근개발법, 일자리 창출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될 수정법의 경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경제활성화 방안과 맞닿아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수정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까지는 여당의 정책국이 당정협의 자료를 준비하는 등 회의를 주도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총리실이 당정협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 전망은 더욱 밝다.
한나라당의 다른 당직자는 "임시국회와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했다.
새정부 출범후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
수정법 임시국회통과 집중 논의될듯
입력 2008-04-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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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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