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에 합의하고도 비용문제 등으로 실행이 지지부진한 한강 철책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국가에서 설치한 철책선을 제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고양 등 철책선 문제를 갖고있는 지역 의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비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은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강조한 유 의원은 "김포 고촌면 신곡리에서 일산대교 남단까지 10.6㎞의 철책선을 제거하는데 드는 460여억원의 돈을 몽땅 김포시가 부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2006년 11월 철거에 합의한 뒤에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철책선 문제를 조만간 매듭짓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2010년과 2012년 말로 각각 예정된 김포고속화도로와 도시철도가 기한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며 "예산문제때문에 고속화도로의 완전개통이 연기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8대 총선에서 승리한 유 의원은 지역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위해 지난 18일 가진 기자회견자리에서 이처럼 밝혔다.
한강철책선 철거 특별법 추진
유정복 의원 "비용전액 지자체 부담 부당" 주장
입력 2008-04-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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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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