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규제혁파 현장기동단'이 지난 18일 오후 파주 LG필립스LCD 단지에 출동,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난 18일 오후 4시 5분, 파주 소재 LG필립스LCD 단지내 제1회의실.

한석규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인명진 경쟁력강화담당관, 김경기 대기관리과장, 이진수 교통정책과장, 윤석명 주택정책과장을 비롯 이일섭 제2청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 파주시청의 산업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국장, 총무과장, 국토해양부 수도권대기관리환경청 총량관리과장, 오재학 교통개발연구원 박사 등 20여명이 긴급히 모여들었다.

곧 이어 LG필립스LCD 관계자들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LG필립스측 관계자는 "지난해 평판TV 성장률 40% 및 오는 8월의 북경 올림픽 특수 등으로 급성장이 예상돼 'P8라인' 증설 외에도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주차장법 규제, 피난용 직통계단 거리 규제 등으로 투자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에 한 실장을 비롯 참석자들은 갖가지 규제 해소방안을 내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17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도권 규제로 인한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성한 '경기도 규제혁파 현장기동단(단장·한석규 실장)'의 첫 회의 모습이다.

LG필립스는 오는 201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515 할당받았으나, 회사측이 재 산정한 결과 90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도 및 중앙부처는 즉석에서 "도내 전체에 할당된 총량 17만2천465 중 일부 남는 양을 돌려쓰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결론냈다.

첨단업종 사업장에 일반 공장과 동일한 주차장 설치 규정(350㎡/대)을 적용, 실질 주차대수 보다 1천886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토록 하는 등 향후 증설 용량을 포함할 경우 465억원의 추가 건설비가 낭비될 소지가 크다는 건의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종류를 세분화해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주차장법 규정에 근거해 현행 '350㎡/대' 규정을 '175㎡/대'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입법 예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피난용 직통계단이 거리 규정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건의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조만간 개최될 '경기도 규제혁파 현장기동단'의 두번째 회의 안건은 화성 장안2산업단지다.

화성 장안2산업단지는 군부대를 비롯 협의기관 51개, 각종 환경영향평가 5종, 각종 위원회 심위 22회, 관련 법령 43개, 각종 협의회 개최 425회 등으로 인·허가 기간 30개월 포함 60개월의 조성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