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가 최근 크게 내렸음에도 실직자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4월 첫 시행당시 수준에서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특히 농.어민과 재활용업자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리는 6%대인데 비해 실직자들에게 대출되는 금리는 최고 9.5%에 이르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실직자 대부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대출되는 자금의 금리를 하루빨리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 달부터 현재 은행계정 10.25%,신탁계정 11.5%인 대출우대금리를 각각 0.5%씩 인하적용하고 있다.

기업은행도 9.95%인 은행계정 대출우대금리를 9.45%로 낮추는 등 우대금리는 물론 일반 대출금리의 경우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가계와 주택자금 대출금리도 최근에는 11_13% 수준으로 외환위기가 극심했던 지난해 4월 18_20%대에 비해 절반가까이 하락했다.

그러나 실직자를 위한 생계비,주택자금 등의 금리는 8.5_9.5%로 작년 수준 그대로이다.

이에 따라 일반대출금리와 실직자 대출금리의 격차가 급격히 좁혀져 지난해의 10% 수준에서 최근에는 2_4%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별 차이가 없다.

또 실직자를 위한 대부금리도 9.5%로 보험사와 은행의 11%대와 매우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 따라 정부도 실직자 대부금리 등을 금리인하추세를 반영,0.5-1% 정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재정부담의 가중요인 등이 발생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李俊九기자.lee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