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에 당초 지원키로 한 복지정책예산 215억원을 줄인 가운데 경기도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모두 240억원을 대폭 삭감, 도 복지정책이 크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0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건강국 예산 심사'에서 보사여성위원회는 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는커녕 도복지정책예산 5천400억원 중 240억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 도복지정책의 부실이 우려된다며 복지예산 '삭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도는 "정부가 예산 10%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경기도에 지원키로 했던 복지예산중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일부 예산을 대폭 축소한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매칭펀드 방식인 도의 복지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로 인해 도내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비 2천816억원 가운데 165억원이 삭감돼 생계지원 수혜자 수가 13만7천808명에서 12만9천661명으로 대폭 줄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736억원에서 15억원이 감소, 수혜자가 13만9천715명에서 12만9천661명으로 1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도복지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와 도의 차등보조 방침으로 성남과 용인, 과천 등의 일부 기초지자체에 대한 국비(80%→70%)와 도비(10%→9%) 지원이 줄어들어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신계용(한·성남7) 의원은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형편인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복지예산을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를 밝히라"고 지적했다.

이근홍 도 복지건강국장은 "중앙정부는 개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보장지수(인구수/사회보장예산) 등에 따라 국가 보조의 비율을 조정,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