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감축 방침'을 확인하자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인천시와 군·구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제대로 모르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어떤 방향으로 인원이 감축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노조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축 방향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시 본청 300명 이하 감축 전망=시 본청과 산하기관 공무원 수는 감축 기본목표치(5%)를 적용했을 때 3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구와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감축 인원은 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본청과 산하기관의 총액인건비는 3천643억7천800만원이며, 정원은 1천836명의 소방직을 포함해 약 6천명이다. 총액인건비의 5%는 182억원. 1인당 연간 평균 인건비를 5천만원으로 잡으면 364명을 줄여야 한다. 일반직과 소방직의 평균 인건비는 각각 5천458만6천원, 4천986만원이다.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명 정도를 줄여야 한다.
인천은 타 시·도와 달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연간 4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구도심재생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구별로 보면, 동구·중구·남구 등 구도심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구와 남구 등은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돼 공무원 감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중구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영종공항도시가 있고, 남구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시 인원감축·조직개편 방향은?=인원이 얼마나 줄고,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 지는 아직 정확히 모른다. 그러나 사업과 업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인원을 유지하면서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을 활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인원 감축에 따른 초과 인력은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은 사업(프로젝트)부서는 그대로 두고 지원부서를 축소하는 쪽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원 감축이 사실상 '강제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 "공무원이 봉이냐!"=공무원들은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무원 감축'에 불만이 많다. '탁상·인기몰이 행정'이자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상헌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일률적인 인원 감축 발상은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며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노조 차원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의회라는 조직이 있다.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조직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시·도의 실정도 모르면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공무원 인원 감축은 그 취지인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