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직개편 지침의 특징 중 하나는 인원 감축이라는 '채찍'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근'도 제시한 것.
행안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의 조직권한을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한다.
반면 행안부는 법령을 위반해 조직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무원 감축으로 절감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입해 조직개편이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간다는 복안이다.
채찍 든 행안부, 각종 인센티브 '당근'도
입력 2008-05-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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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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