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발표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은 '지방공무원을 줄인다'는 목표는 선명하지만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인 감축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한선은 기본목표인 5%지만 자치단체의 정원 절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구변화, 총액인건비 한도 등을 감안해 지자체 스스로 목표를 세우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가해지는 압박의 강도는 다르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총액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정원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일률적인 감축목표치보다 스스로 '분량'을 가늠해 제 살을 깎아내야 하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도내에서는 최근 5년간 인구가 줄어든 과천시(1천868명 감소), 광명시(805명 감소) 등이 높은 감축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도내 시·군 대부분이 총액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정원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분을 감축목표치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이 600명인 시·군이 현재 630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준보다 5%를 초과했다. 이 초과분이 감축목표치에 포함돼 목표치가 높아진다.

반면 총액인건비 대비 94%의 인력밖에 없다면 기준 인력이 정원보다 6% 부족한 상태라 기본적으로 인력을 동결하되 자율적인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는 권고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경우 대다수가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 시·군들은 최대 목표치인 10%에 가까운 선에서 감축목표가 결정될 확률이 크다.

행안부는 지자체들의 자율적인 인원감축 및 조직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인원을 기본목표치(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소규모 동 통폐합 등 구조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 시에는 50%의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연말에는 조직 슬림화 정도에 따라 특별교부세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조직개편 지침을 발표한 뒤 퇴출대상이 될지 몰라 술렁일 지방 공직사회를 감안한 듯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해 강제퇴출 없이 자연감축, 신규채용 억제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1만명 정도 감축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