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감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감한 규제완화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3~2007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투자 관련 제도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도업체수, 국내투자, 땅값 순이었고 투자 저해요인으로 지목되는 고임금은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요인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면 제도변화가 1.10으로 부도업체수(0.54)나 국내투자(0.41)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급이 컸다.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면 투자수익을 얻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국내투자의 증가도 국내 산업을 활성화 해 외국인투자를 유인하지만 제도변화에 비해서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가격(-0.21)의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여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상승률(-0.04)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FDI가 부진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 대형 M&A 등이 일단락되면서 투자유인이 줄어든 반면 기존 투자분의 회수는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복잡한 인허가 절차,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제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연계한 투자유치, 전략적인 투자유치 정책,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 환율·물가 등 거시경제지표의 안정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외국인 순직접투자액은 1998년 54억1천만달러에서 2000년 92억8천만달러로 증가했으나 2004년 92억5천만달러 이후로는 2005년 63억1천만달러, 2006년 35억9천만달러, 지난해 15억8천만달러로 급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