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우려가 확산돼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등 '쇠고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자칫하면 '반미 반정부' 여론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 급기야 대통령이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진화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이 사태를 진정시킬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데서 정부의 협상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면 쇠고기수입 재협상은 당연한 절차라 하겠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광우병 괴담이 전국을 강타한 뒤에야 국무회의·당정협의·기자회견 등 뒷북을 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을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말한 대책도 재협상밖에 달리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재협상은 합의된 국가간 협상을 뒤엎어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논거가 희박해 보이지만 한국인의 유전자는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미국인의 두배가 넘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무한대로 수입할 수는 없다. 수입하더라도 조건을 강화해야 하며, 이는 국가간 신의보다 더 큰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음식점을 현재 300㎡이상 식당에서 학교와 직장·군대 등의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모든 식당으로 확대토록 한 것도 늦은 감이 있다.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산 쇠고기급식을 중단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가공품 생산자도 처벌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캐나다 소의 '미국 소 둔갑'을 포함해 혹시라도 협상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한번 되짚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느 정도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를 떨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괴담과 학생들의 촛불집회 등 일련의 사건을 놓고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학교식단에 당연히 오른다는 것이 학생들의 시각이다. 이는 학생들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해소하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국민앞에 모든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