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의원수)을 강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정식 발의하자, 비한나라당 의원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에 양태흥 경기도의회의장의 의원총회 발언으로 촉발된 이번 조례개정추진은 당일 상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의 반발로 일단락 됐었다.

그러나 지난 비공개 회의와는 달리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정식 상정되면 표결 통과가 확실시 되면서 상정 저지를 위한 반대의원의 반발 등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나오고있다.

■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 어떤 의미있나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정섭(한·부천7)의원외 63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안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을 1정당 10명→15명, 여러정당 합동일경우 10명→20명으로 변경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인원증가 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월 현재 도의회의 비한나라당 의원은 8명(통합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이번 6·4보궐선거에서 비한나라당 소속 후보자가 2명 이상 당선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도의회 운영 및 의사일정, 위원회 구성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

이로인해 도의회 장악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비한나라당의 교섭단체 구성저지를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초강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 회의때부터 '(교섭단체 의원수 조정은) 당론이 아니다', '조례 개정이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왔던 정금란(한·비례)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교섭단체 의원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충재(한·과천2)의원이 기존의 발언을 뒤집고 개정에 동의해 '당론에 따른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됐다.

■ 과거에도 같은 '논란' 있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강화 시도는 처음이 아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5대의회에서 전체 109석중 66석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한 새천년민주당도 현재의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교섭단체를 구성할수 있는 최소의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변경,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시 무소속, 타당 등을 포함해 11명에 불과했던 자민련이 이에 반발 어경찬(자·양평1)의원이 2000년에 다시 재개정 발의해 교섭단체 의원수를 10명으로 낮추는데 성공,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이에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다수 정당은 항상 타 당의 원내 진출을 저지하기위한 수단으로 교섭단체 의원수를 변경해왔다"고 지적했다.

■ 개정 조례안이 몰고올 파장
전체 110명의 의원중 이미 64명이 이번 조례안에 찬성함으로써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가 불보듯 뻔하다. 이에따라 교섭단체를 구성조차 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비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의원 8명은 14일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 상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의 송영주(비례)의원은 "지금까지 도의회를 좌지우지해온 한나라당이 소수의견을 막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조직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한나라당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