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1만명 인력감축지침 시행에 따른 공무원노조 입장발표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노조원들이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두현기자·dhjeon@kyeongin.com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인력감축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 지침은 각 지자체별 고유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실적'만 고려해 졸속 추진되는 구조조정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시·군별 인구나 예산 규모 등 행정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대국·대과나 소규모 동(洞) 통폐합 등의 천편일률적인 조직개편은 부서별 특성이나 기능을 무시한 '짜맞추기식 조직개편'안으로 변질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만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대규모 기초단체, 뿔났다=수원시는 광역 지자체는 아니지만 인구 110만명에 육박하고 올 예산 규모만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등 광역시급 규모다. 그러나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수가 424명으로, 의정부 441명에 이어 도내에서 두번째로 열악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인력 감축보다는 확충이 수원시 실정에 부합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기본 감축 목표치가 166명으로 가장 많은 성남시는 분당 인구 43만명에다 판교신도시에 8만명의 추가 입주로 구를 또 신설키 위해 최소 28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행안부와 경기도가 '분구 불가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따를 경우 166명을 감축했다 다시 280명을 뽑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등 개별 지자체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실상의 '강요'라고 비판적이다.

■ 행정서비스 질 악화=안산을 비롯, 일부 시·군중 조직개편을 단행했거나 준비중인 지자체는 각종 대민서비스 시책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올해 동탄신도시 입주 등으로 인구 5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 2개 구 신설설치를 추진해 왔으나 행안부 지침 때문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행안부의 조직개편에서 예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산시도 1국3과 신설 계획 철회로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 운영 등 각종 대민서비스 시책 추진이 어렵게 됐으며, 광주시는 지난해 12월에 용역 및 실과 의견을 수렴해 조직개편을 완료한 상태인데 일률적으로 정원 20명이상 과를 통합하라는 지침은 행정서비스 질만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지침이라는 입장이다.

■ 재개발 등 일시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감축=시흥 등 일부 지자체들은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구 급증이 예상되면서 공무원 증설이 필요한데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축인력 재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 2006년 재건축 등으로 4천547세대 1만5천459명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뒤 재입주를 기다리면서 시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됐다. 그러나 의왕은 올해 12월부터 전출한 4천547세대보다 1천527세대가 많은 6천74세대 2만650명이 재개발 입주할 것으로 확정돼 보완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광명시도 재건축사업과 소하지구 및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시흥시는 능곡·장현·목감 등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구 폭증이 예상돼 사업시행전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감축인원을 산정하는덴 문제가 있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도에 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을 위탁했던 시는 합격자를 장기간 동안 임용대기 상태로 둘 수밖에 없어 민원발생이 우려하는 등 일선 시·군들은 행안부의 획일적인 조직개편 지침으로 초래된 문제 해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