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신도시에 삼성 등 특정기업 직원에게 특별분양 신청권을 주기로 해 특혜 논란(경인일보 5월15일자 1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해양부는 사회 약자에게 배분될 주택을 빼앗아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특혜분양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실련과 야권은 경기도의 직장과 인접한 곳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한 해명은 '거짓'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경기도의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분양 시도와 이에 편승한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 중단 요구를 수용치 않을 경우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토부, 양극화 주택정책(?)=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가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택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사회재원을 특정계층에게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공급'과 경기도가 건의한 특정기업의 직원들에게 특혜분양을 위한 규칙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함한 건설계 오랜 민원을 담은 '2008년도 국토해양부 규제개혁과제(101건)'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편향적인 주택정책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통합의 정책이 아니라 경기부양과 건설업계의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특정기업 편향적인 주택정책에 대해서 편승할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 '경기도, 기업프랜들리(?)'=경실련은 "경기도의 주택정책은 사회약자들의 몫을 줄여 대기업 직원들의 자산을 키워주는 자산 및 주거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정책"이라며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김문수 경기지사의 '직주근접의 원칙에 따라 직장이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해명은 "직주근접과는 무관하게 사회약자들에게 돌아갈 주택 몫은 줄이고, 부유층에게 지방정부가 지원해 수억원의 자산을 불리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도의 주택정책은 직주근접은 정부가 경제적 빈곤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통합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지향성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 '야권, 무주택 서민정책 주문'=야권도 대기업 지원 위주의 주택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며 도내 기업 직원에게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공급을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나서는 등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노은하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김문수 경기지사의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연구원 등에게 분양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경인일보 보도와 관련, "특권층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의 장학생급 단체장다운 발상"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노 부대변인은 또 "'친기업 마인드'로 똘똘 뭉친 김문수 지사 때문에 경기지역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꿈이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특권층을 대변하기 보다는 경기지역 서민의 안위를 먼저 살피라"고 조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기업 직원에게만 우선 분양의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강부자 정부'하의 지방자치 단체장답다"며 "김문수 지사는 이번 특혜분양 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