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신용보증지원제도가 까다로운 대출규정과 담보요구로 중소기업에게 실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신용보증기금에선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조건을 완비했음에도 불구,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협중앙회 인천시회가 주최한 「중소기업 보증설명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보증기금이 중소업체 현실을 도외시 한 채 보증업무를 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남동제일도금공단사업협동조합 吳성보 상무이사는 『97년까지 매년 흑자를 내다 작년 적자가 난후 보증기금에 1억원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매출규모가 50억이나 되는 기업이 한번 적자났다고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적판매협동조합의 吳명영씨는 『공동물류창고를 확충하면서 2억7천만원의 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며 『이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보증서 발급시 각종 서류와 면담, 공장방문 등 절차가 복잡,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담보설정 요구로 보증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韓相泰 신용보증기금 경인지역본부장은 업무지침상 약식심사(5천만원에서 3억원 이하)와 추정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 일선 지점이 보증을 기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韓본부장은 『IMF이후 지속적으로 대출규정 및 한도를 완화하고 있으나 일부 지점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처한 현실이 고려되도록 업무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金鍾斗기자·jongd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