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지정될 택지가 지난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도 절반 이하여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만㎡이하의 택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에 택지지구 지정권한을 대폭 넘길 방침이다.

국토부는 19일 올해 주택건설계획과 택지 공급 및 지정계획 등을 담은 '2008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30.7㎢에 이를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지난해 실적(6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실적(43.7㎢)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택지 공급물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올해 신규 지정될 택지도 전국 16㎢로 지난해 54㎢나 지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3년(15㎢) 이후 최저수준이다.

택지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많았으며 이는 작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올해 택지 공급 및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수급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올해중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단일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에는 6개월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상승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8.1%로 1년전에 비해 1%포인트 올라갔다. 수도권은 96.9%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은 91.8%, 인천은 110.7%로 1년전에 비해 소폭 올라갔고 경기도는 98.2%로 1.2%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