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의 이 같은 방침 저변에는 오는 2011년까지 완공될 광교신도시 건설 재원이 도와 수원·용인 등 광역·기초 지자체의 '천문학적 예산'과 대규모 인력 등이 투입되는 반면, 수원 등 해당 지역주민의 우선 공급물량은 30%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남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 광교, 특별공급물량 4가구 중 1가구=도가 올해 9월부터 2011년까지 공급할 광교신도시 내 공동주택은 모두 3만242가구로 일반분양 1만9천670가구, 공공임대 5천131가구, 국민임대 3천809가구, 공무원연금공단 1천632가구 등이다.
이 중 특별공급물량은 7천450가구(25%)로 국가유공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등 13개 분야 관련자에게 1천120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도 744가구가 돌아간다. 또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일반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1천101가구와 국민임대 1천142가구가 우선 분양되고 무주택 공무원에도 1천632가구가 배정된다.
이 밖에 철거민(380가구), 고령자·장애인(761가구), 영구임대 퇴거자(190가구), 비닐하우스 거주자(380가구) 등에는 국민임대주택이 특별분양된다.
■ 재주는 도가 부리고 칭찬은 국토부(?)=도는 광교신도시 내 공동주택 일반공급물량 2만2천792가구 가운데 지역우선 배정물량은 전체의 28.7%인 6천550가구로 수원시에 5천764가구, 용인시에 786가구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1만5천286가구는 수도권 청약자에, 국민임대 956가구는 저소득 무주택 거주자에 각각 분양된다.
광교신도시는 도와 수원·용인 등 지자체가 공동으로 9조여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주민들의 혈세를 들여 조성하지만 정작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공급물량 중 30% 이내서 분양혜택을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데 기여를 한다 해도 혈세 등을 부담한 해당 지역 지자체 주민들이 오히려 아파트 공급물량 규모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도 vs 국토부 정면 충돌하나=도가 국토부의 '주택공급계획' 고유권한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개정·폐지를 정식 요청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가 그동안 수도권규제 등 정부의 불합리한 각종 '악법'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정책변경을 요구, 성과를 거둬왔던 연장선에서 볼때 '신도시 지역우선 할당 물량을 50%까지 늘리거나 특별공급 권한을 위임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꼭 광교가 아니더라도' 동탄2신도시 분양 시부터 '봉' 역할만 하던 도민의 내집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의 '관행을 깨는' 행정혁신 차원서 주택공급계획 권한이 광역 지자체장에게 이양되면 '비효율'이란 질타를 받아오던 중앙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 이번 국토부에 대한 주택공급계획권한 이양 요구는 다소 무리수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도가 삼성 등 기업체에 광교신도시 내 특별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에 비난 여론이 형성되는 등 논란을 빚자 주택공급계획 권한 이양이나 관련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수혜 폭을 확대하는 '정면 돌파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특별공급 물량을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13개 대상을 포함해 공급할 경우, 물량 배정 기준 선정 등의 과정에서 또 다시 '특혜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취약계층에 배정될 물량은 그대로 둔 채 기업직원에게 공급될 물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