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에 삼성 등 특정기업 직원에게 특별분양 신청권을 주기로 해 특혜 논란(경인일보 5월 15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신도시 공동주택 일반·특별공급 물량을 조정하는 '주택공급계획 권한'을 넘겨달라"고 건의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김문수 경기지사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 신혼부부에게 배정되는 특별공급 물량을 축소해 지역 소재 연구원이나 3D 업종 근무자 등 지역 경제발전에 헌신한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을 위한 대안 마련을 지시해 논란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0일 실·국장 회의에서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분양추진 등의 현안보고를 받은 뒤 "경기도 사람에게 더 많은 물량을 줘야 한다. 적어도 절반 이상의 가구 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지역우선 공급 물량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기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지사는 또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일반공급 물량 조정 권한을 갖는 것이 맞지 않다.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한 뒤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를 위한 2천243가구도 중요하지만 기업체 장기근속자나 인기 없는 직종에서 묵묵히 오래 일한 사람들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정을 위한 대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지시는 도가 국토부의 신도시 지역우선공급 물량 할당 규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을 뛰어넘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 권한의 이양을 공식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토부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장 오는 9월부터 첫 분양이 시작되는 광교신도시 내 주택공급에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