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프로젝트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신용보증재단도 지난 4월부터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은행 대출을 돕고 있다.
이와관련 특례보증 주관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경인일보와 손잡고 27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회의실에서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가져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폭 늘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의미와 추진상황
담보없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금융권에서 신용으로 대출받기가 쉽지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연평균 30%에 달하는 고금리의 사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난과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영세자영업자의 고질적인 자금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이다.
'서민경제 활성화가 경제 회복의 근간'이라고 분석한 새정부가 내놓은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특례보증은 1조원 규모로, 고유가·원자재가격 급등 등 각종 악재속에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 자영업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수 있는 제도다.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4월부터 특례보증 접수에 들어갔다.
경기신보는 올해 시행하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1조원 지원계획의 30%인 3천억원을 목표로 도내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경인일보와 27일 '경기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음으로써 도내 영세 자영업자에게 뉴스타트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확대·홍보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특징
특례보증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번 시행되는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은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는 자영업자도 보증을 받을수 있는 제도다.
이에따라 담보없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후 3개월이 지났다면 누구나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경기신보의 15개 지점에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받을수 있다.
특례보증을 받은 영세자영업자는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해 일반대출보다 1%p 이상 낮은 저금리의 대출 받을 수 있고, 특례보증의 기간도 5년으로 길어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증을 위한 심사는 거치지만 금액사정 및 신용평가모형 적용 생략, 연대보증 입보의 최소화, 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불량정보 등 필수사항만 심사 등 보증심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고 폭넓은 보증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난 4월 전국신용보증재단엽합회, 중소기업청과 함께 농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과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도내 3만 소기업·소상공인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체당 1천만원씩 3만개 영세자영업에 3천억원의 특례보증지원을 제공할 경우 10만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창출되면서 도내 고용안정과 실업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천억원의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통해 1조2천억원 이상의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매출확대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