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정국'의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상의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쇠고기 해법과 관련, 미국과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측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기존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협정문과 기본 골격을 바꾸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협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재협상에 버금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재협상 내용 중에는 정 장관이 밝힌 대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일부 수입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이처럼 최후의 수단인 사실상 '재협상 카드'로 정면돌파에 나선 것은 정공법 외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유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로서도 현 정국을 위기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표출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했다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부에서 팽배해있다.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도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칭 '쇠고기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통합민주당 등 야당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쇠고기정국 정면돌파 빼내든 '재협상 카드'
당정 현상황 위기인식… 고시유보…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美와 협의
입력 2008-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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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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