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내 상당수 지구가 여지껏 개발계획승인도 받지 못해 해당 지구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토공에 따르면 지난 90년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화성군 향남과 평택시 청북등 도내만도 11개지구에 모두 6백43만1천평으로 이중 85.4%인 5백49만평(6개지구)의 택지가 개발계획을 수립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난 지구는 남양주 마석과 호평·평내,용인 신봉·동천등 5개지구 94만1천평이고 올해 승인예정지구는 용인 동백 98만3천평과 용인 죽전 1백13만6천평 뿐이며 이들 지구 또한 보상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공사착수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화성 향남 51만9천평을 비롯 평택 청북 1백50만평,남양주 진접 67만2천평등은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일정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주 교하 67만5천평은 빨라야 2000년 이후에나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해당 지구내 주민들은 도시계획법상의 행위제한에 묶여 건물의 증·개축은 물론 토지형질변경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가중돼 자칫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 관계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민원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착수되는 것은 아니며 지구지정이 된 후 3년이상 경과한 지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분양이 안되는 지방이거나 예산부족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 추진일정을 수랍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계획승인이란 해당지구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택지,근린생활용지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로 지구지정 후 이 단계를 거쳐야만 보상과 택지분양,실시계획승인,착공등을 할 수 있다./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