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벌의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가 사실상 어려워져 재벌 해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제가 2001년 부활돼 이자소득세율이 15%로 내려가며 내년 하반기 이후 간이과세제가 폐지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로 바뀌는등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와 여당은 16일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세제발전심의회를 거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30대 재벌이 81개나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의 계열사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전체 계열사 주식 보유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또 주식 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5% 이상에서 지분율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3년간 지분 1% 이상을 거래할 경우에만 과세하던 것을 모든 거래로 넓히고 세율도 20%의 단일세율에서 금액에 따라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변칙 상속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당초 증여가액과 30%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당정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상속세율 최고적용 기준액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세율은 50%로 인상키로 했다.

이와함께 전용면적 50평 이상, 양도가액 5억원이상의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키로 하는 한편 지금까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았던 전용면적 50~73평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4%로 인상키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오는 2001년부터 부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종합과세를 2002년 5월 첫 과세하는 한편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기호식품, 설탕 등 생활필수품, 화장품, 피아노, 크리스탈 유리제품 및 스키장,볼링장, 퍼블릭골프장 입장료 등 대중스포츠 시설이용료에 부과되던 특소세를 폐지하기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