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정 검찰총장이 1일 인천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법과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검찰이 다시 불붙고 있는 촛불집회와 관련, 엄단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채정 검찰총장은 1일 인천지검을 지도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언론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불법과 폭력을 용인해선 안된다고 하는 점도 마찬가지다. 불법과 폭력의 근절은 표현의 자유 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검찰은 불법과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또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까지 불법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을 넘겨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이 촛불집회를 격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피해)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적인 시위꾼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냐"면서 "촛불집회가 이런 불법과 폭력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임 총장은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구속률이 크게 낮아졌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은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검찰과 법원이 그 이유에 대해 상이하게 여기는데서 나오는 현상이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란 얘기다. 그는 또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 인권보호 측면이 강하다면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되는 부분이라면서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법원을 압박했다.

정권 초기 검찰이 정치적이란 논란에 휘말리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임 총장은 "검찰 역사 55년 동안 늘 정치검찰 논란은 계속돼 왔다"면서 "검찰의 핵심가치는 '정치적 독립성'과 '준 사법기관성'이란 두 가지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두 가지 핵심가치를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지검 외사부 신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인천지검은 지난 해 서울중앙지검이나 부산지검 보다도 더 많은 외사 사범을 처리한 점을 잘 알고 있어, 외사부 신설안을 행정안전부에 올렸다"면서 "인천에 인력을 충원해 외사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