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이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나섬에 따라 16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나갈 국회의장단이 경선을 통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6일 "국회의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집권여당에서 맡는게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한나라당이 경선을 고집할 경우, 이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말해 국회의장 경선카드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물론 현행 국회법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장 경선이 사실상 보장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회법 15조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선거는 후보자를 미리 정한 후 기표하는 방식으로 아니라 국회의원중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국회법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 자유경선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관례에 따라 여야 협상을 통해 사전에 국회의장단 후보를 내정해 놓고, 이를 추인하는 형식의 투표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경선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회의장의 경선을 주장하거나 수용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순수한 의미의 자유경선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각 당별로 국회의장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완전 자유경선에 맡길경우, 경선에서 질 것이 뻔한 만큼 당내에서 후보경선 과정을 거치거나 내부적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이미 서청원(徐淸源) 의원이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공식 선언하고, 박관용(朴寬用) 김영구(金榮龜) 현경대(玄敬大) 의원 등이 출마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내달초 국회의장 후보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당 또한 이만섭(李萬燮) 고문, 김영배(金令培) 의원, 김원기(金元基) 당선자 등이 의장 경선에 나설 생각을 갖고 있어 어떤식으로든 교통정리가 불가피한데다 자민련과의 공조관계를 염두에 두고, 자민련 이한동(李漢東) 총재를 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등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결국 여야 공히 국회의장 경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자유경선은 아니며, 여야 각 당에서 특정후보를 내정한 가운데 표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 구분없이 새로이 원내 진출에 성공한 386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교황선출 방식'의 경선 또는 '크로스 보팅(자유투표)'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행보가 의장경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각 당이 특정후보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자유의사에 의해 투표를 할 경우, 그야말로 완전 자유경선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국회의장의 경선여부는 의정개혁을 외치고 있는 30-40대 젊은 층 당선자와 비록 17석의 의석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실상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민련 의원들의 투표행태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경선 어떻게 될까
입력 2000-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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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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